이한구 의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 강력 비판 정부가 지난 달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논란 중인 세종시 수정 방안으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은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1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정부가 행정도시만 아니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보면 수도권의 지역을 더 넓혀버리고 다른 지방, 비수도권 중에 충청도를 뺀 다른 지방은 공동화를 더 심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그 국책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하에서 무슨 기준으로 입지를 결정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세종시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불러일으키지만, 정부 신뢰성이 앞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다른 지방의 여러 가지 자족도시화하는 프로그램 준비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걱정이다”라고 혁신도시 백지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혁신도시의 경우는 공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그런데 행정부처는 안 들어가면서 공기업보고는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공기업이 가더라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세종시 건설 기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세종시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급하지 다른 기업들이 지방의 다른 도시, 특히 입주조건이 나쁜 도시, 땅 값이 비싼, 그런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다니면서 너는 저기가라, 너는 저기가라 이렇게 교통정리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안 준비도 안 해놓고는 행정부처 안가는 대신에 다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 시샘은 각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이 될 것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