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與, 상임위원장 독식 방안' 추진 [시민일보] 최근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의 사퇴에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다수 여당이 전부 차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전 6대 국회부터 12대 국회 군부독재 시절,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화를 거치며 야당의 견제 역할을 위해 현재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한 배분이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의 이번 방안 추진 배경은 환경노동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같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도 구성을 못한 채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를 통해 “13대부터 야당과의 균형 견제 부분을 고려하고, 대화 상생 등의 정치개념으로 도입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야당 역할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다수당에게는 책임정치를 하라는 역할이 부여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 표결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전망대’에 출연, “한마디로 의회를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방안에 대해 “지금도 야당이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라 직권상정 날치기가 횡횡하고 있는 마당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골적인 날치기,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한나라당도 지난 17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논의시 안건 자체를 상정조차 안하는 등 심의조차 거부하고, 2주 동안 법사위를 점거한 전례가 있다.

그는 야당 위원장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지식경제과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다만 교과위원회, 환노위원회는 야당 상임위원장 책임이기라기보다는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다수 의석을 겸하고 있는 여당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체 합의나 협의를 거부하고 위원장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은 다수의 힘만 믿는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예산을 한 푼도 삭감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은 4대강 예산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을 국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회피한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면서 “만일 날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강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전제는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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