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시민일보] 정부의 외고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 외고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안병만 장관은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과부내에서 개혁안을 만들려고 해도 번번이 내부에서 조차도 좌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내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집권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으면 사회를 바로 잡는데 써야 되는데 권력을 누리는데 쓰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로 잡는데 권력을 써야 하는데, 누리는데 쓰다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원래 장관이 앞장서도 힘든 게 교육개혁인데, 장관이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다”며 “학생생활기록부에 딴 과목 성적을 보지 않는 등의 장치를 만들라고 (장관에게)요구했으나 분명한 답이 안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당초 발표대로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일반학교보다 더 지원을 받는 외고에 전 과목 성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지휘를 인정하려면 자율형사립학교와 같은 지휘를 인정해야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며 “자율형사립고는 매년 재단에서 5%, 3%에 대한 돈을 투자하도록 만든 것인데 외고는 그렇게도 안하면서 왜 자율형사립고보다 특별한 지휘를 인정해주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외고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를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안 될 경우 당초 법안 나온 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외고개선 방안에 정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안병만 장관에게 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의원은 “당초에 외고를 폐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지금 외고는 가짜 외고이기 때문에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문제를 승패로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며 “개인 대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학부모, 학생의 정말 모든 게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80%가 넘는 학부모,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승패라는 걸 개입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이것을 1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내일 장치를 만들어도 되는데, 끊은 게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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