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진정성 있는 답변 있다면 소위 참여” [시민일보] 2010년 예산안 처리가 4대강 문제에 묶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야당이 출석하지 않을시 친박연대와 공조해 정부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예산을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수자원공사에 편법 지원하는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 삭감 ▲국토해양부의 4대강 관련 예산 3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 삭감 ▲4대강 사업의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한 상태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소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당이 예산심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정부를 견제하자는 의미다. 들어가서 들러리 역할만 하면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여당이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은 마치 성역시 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손댈 수 없다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이 들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특히 여야가 합의하면 삭감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의 핵심으로 떠오른 계수조정소위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한나라당끼리 모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진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소위 참석에 대해서는 “이것만 되면 들어가고 저것은 안 되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얼마나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소위에서 야당이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가 돼 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농립수산식품위원회에서 4대강 지역 96개 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 4066억원은 유지하되, 삭감한 700억원을 4대강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저수지 보수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깎는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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