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4대강저지 소송 등 MB사업 반대 이유 밝혀 [시민일보] “노무현 정권 때는 여당과 정부가 사학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한 반대 글을 많이 썼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과학과 경제성을 무시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보수 학자로서 현 정부의 각종 사업에 반론을 펴시는 모습을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직접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를 깊이 준설하고 현재까지 16개의 보를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 보라는 것이 사실 높이가 10m, 15m나 되는 댐으로 이를 무려 20개나 강 본류에 세우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며 “유용한 목적도 없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천과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특히 국민여론수렴절차 등 관련된 법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진행되는 불법사업을 현 단계에서 막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송의 목적은 불법인 4대강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오래 걸리는 소송기간을 감안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소송단 구성원들에 대해 “지난 9월 경, 그동안 4대강 사업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반대해 온 운하반대교수 모임(100여명 참여)이 학술적인 반론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30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소송이란 명칭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대책본부가 사용해 온 용어로 범대위에서 일단 국민소송이란 명칭을 걸고 국민 원고 모집을 했는데, 일반시민 6000 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 소송단 명의로 신문광고를 내서 소송경비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대부분 소액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쪽의 매머드급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다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변호인단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점을 들어 원고 부적격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중에는 하천주변 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농사를 지으신 분들, 하천에 관계된 환경보호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부적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또 하천법에 규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서 공사시행 계획을 기속하지 않는다’ 정부측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맞는 주장이라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다 무슨 권고에 불과하다는 얘기냐”라며 “정부가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하천법에 정해진 하천계획절차를 무시했다. 준비절차만 해도 정권 임기가 다 걸릴 초대형 사업을 몇 달 만에 추진한 일도 전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법 등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국민소송단이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번에 시행령을 무리하게 고쳐서 홍수예방 같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보 설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행정부의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일단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 자체가 정부가 홍보하길 지역을 개발하고 물을 공급하고 다목적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 측에서 위촉한 변호사인단은 대규모다. 우리 쪽에서 참여하시고 있는 변호사들은 다들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기지 않았느냐? 저는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자신감을 보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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