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2010년 예산안에서 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제(22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을 꼬집었다.

김 최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에서 11년만에 1.4조를 삭감했으며, 결과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교육 부문별로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학교 23위, 중학교 22위, 고등학교 21위를 기록해 높은 교육열과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 최고위는 교육예산 삭감과 더불어 2년째 교사 정원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가 7800명의 교사 증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명의 교사도 늘리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도 6200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700명만 증원시켰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는 “기간제 교사비율이 2006년 5.1%에서 올해 8.19%로 뛰어 올랐다”며 “교육부가 인턴교사 7만3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돌려 인턴교사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필요한 선생님은 전부 임시직 인턴으로 쓰는 인턴교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교육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예산의 증액 없는 어떤 교육개혁조치도 결국은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귀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토목공사의 예산 삭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일반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초과한 4대강 토목공사비만 삭감해도 초등교사 확충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예산 수정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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