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대강 사업 절대 성역? 공감할 수 없다”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준예산 발언과 관련,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발씩 물러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물러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4대강 예산은 성역이기 때문에 절대 손 못 댄다. 준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행태이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간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준예산 마련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봉급을 유보해야 할 지 모른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다음해에 국정운영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및 공무원 봉급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인데 왜 헌법을 무시하고 공무원 봉급을 안주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재 사태는 2%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다. 이 작은 일부를 양보하면 되는데 당장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합의처리가 가능한데 왜 꿈쩍도 안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헌법까지 무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전포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씀은 ‘여당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공무원도 4대강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같다”며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발씩 물러서 예산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예산은 절대 성역이라는 선언에 우리 당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옳지 않은 국책사업이고, 불유불급한 사업이다”며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