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준예산 편성 준비 지시’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청와대가 (4대강)강경입장을 고수한다’는 사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국회는 국회대로 망신이지만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문제는 4대강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결국 4대강을 누가 고집을 했냐, 이런 것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는 4대강 때문에 왜 다른 예산까지 잡고 있냐고 얘기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1~2%밖에 안 되는데 왜 양보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나 국회 양당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원인자이면서도 최종결정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그러니까 아예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최종 숫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으나 이건 예산의 큰 골격을 예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예산문제가 아니고 4대강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전체 골격을 어떻게 잡을 거냐, 법률 문제는 없냐, 한 번 시작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문화재보호 등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큰 골격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한나라당)가 제안한 대운하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삭감해라 하는 것은 논리가 맞는 것이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옛날부터 나왔고 정부에서도 대운하 사업은 안 한다고 그랬던 것”이라며 “그러니 의심을 받을만한 부분은 굳이 규모를 너무 키우거나 또 기간을 너무 단축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제기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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