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이 대통령 준예산 대책 발언 비판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예산안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준예산편성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준예산이 편성되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기관 또는 시설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이 나가고 계속사업비라고 정해진 것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업은 중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준예산이 되면 4대강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4대강 때문에 전체 예산 99%분야가 고통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고, 청와대 입장을 너무 충실히 대변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야당하고 공통점 잡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예산 정국 해법에 대해 “지금 3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강행처리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준예산으로 잠시 더 가고, 계속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4대강 예산은 요번에 빼버리고 나머지 예산 심의만 끝내고 4대강 예산은 따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추경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 심의라는 것은 국민 돈을 정부가 제대로 쓰도록 하기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행처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그런데도 여당지도부의 강경방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기싸움 하다보면 그렇게 처음엔 강경한 척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원체 강하니까 그걸 충실히 대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라며 “충분한 답변은 못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하려면 보의 높이를 5.3m내지 11.2m수준에서 3m수준으로 낮춰 달라, 그리고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예산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 추경으로 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은 그냥 강행처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일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보 인근에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수상비행장을 만들어서 관광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느닷없이 누구 약 올리려고 나온 얘긴지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그는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수질오염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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