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 원천무효 주장...김형오 국회의장 사퇴 요구도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절차 위반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명백하게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약속한 시한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2010년 예산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예결위의 예산결산 통과와 관련, 장소를 바꿔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을 뿐 더러 예산 부수법안 직권 상정 과정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등 국회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

정 대표는 최근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2010년 예산안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인 4대강 사업, 대운하 의심 사업을 정권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야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2010 예산안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부당하게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합작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2010년도 예산안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그런 만행이 자행됐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절차에서 국회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처리됐기 때문에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이 반대하는 40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을 담고 있어서 무효일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가 산회된 이후 직권상정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은 기일지정 자체가 되지 않은, 직권상정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원천무효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형오 의장은 세 번의 국회법 짓밟는 것을 묵인하고 본인 스스로 국회법을 짓밟았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날치기를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 권위를 짓밟은 것이고, 예산 처리 과정에서 두 번씩인 국회법을 어긴 것은 본인의 직무를 완전히 버린 것”이라며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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