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야당, 친박의원들과 공조해 법안 통과 막겠다” [시민일보] 정부가 오는 11일 세종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불패전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등 각종 현안에서 단 한번도 여당의 공세를 이겨낸 적이 없는 터라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7일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세종시는 국가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굉장히 오래 준비해왔고,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대화 속에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전 사안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을 대략 살펴보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7년에서 10년 정도 면제해주고, 토지 분양 대금을 지방혁신도시에 비해 1/5내지 1/6정도로 파격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사면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입주한다는 이야기와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정원을 늘려 세종시에 제2,3캠퍼스를 만들게 해 주겠다는 등의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명백한 특혜다.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재벌에게 특혜를 줘서 억지로라도 옮기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 도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평당 반값 정도로 땅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기에 다른 지역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 대변인의 생각.

또한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내 최고 기업이 들어가야 충청도 사람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계열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세종시가 땅값이 싸면 당연히 옮겨야지, 혁신도시를 갈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를 키우려다 각 지방에 골고루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나 혁신클러스터가 다 망가지게 되는 오류를 벌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등과 같이 강행 통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세종시 이전 문제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석수가 모자란다는 것.

우 대변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세종시 문제는 자유선진당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 친박 진영에 계신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일단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연대하고, 국회에 법이 넘어오면 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들과 공조해서 법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정부안이 발표되면 면밀히 분석해 세종시가 왜 원앋내로 가야되는지에 대해 대국민호소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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