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정책위의장, “호화청사 유지에 막대한 재정지출 동반” [시민일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호화청사 질타 발언 이후 연일 지자체 호화청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등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의장은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가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호화청사의 문제점에 대해 “청사를 짓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더 큰 문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곳의 크고 작은 청사가 지어졌으며 공사비용만 3조2874억원에 이르며 60여곳의 청사관리비만 해도 매년 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전국 지자체 230곳 중 절반에 이르는 114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화청사, 과대청사를 신축하는 비용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방비의 경우 대부분 지방체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청사신축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지자체 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안마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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