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얼마 전 한 장애인이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겨울 파이프가 동파되어 방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얼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얼어 동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그는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붓기 위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해버렸기 때문이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생활고 때문에 노숙을 선택한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을 사고로 잃은 한 여성이 이른바 ‘쪽방’에서 살다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거리고 나 앉게 된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노숙인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를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한시생계구호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앞으로 자녀들을 거리나 가정에 방치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게 예산삭감의 이유다.

그동안 가난한 집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를 곯으며 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대폭 줄여 버렸기 때문이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도시 서민을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관련예산을 축소해 4대강 사업 쪽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으로 어렵게나마 연명해 가던 도시 서민들은 이제 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더욱 힘겹게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이런 ‘반 서민 예산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찬성 속에 처리되고 말았다.

4대강 서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ㆍ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 예산은 거의 모두 삭감됐다. 10년 만의 교육 예산 삭감, 실업ㆍ일자리ㆍ비정규직 관련 예산 폐기 또는 삭감, 등록금 지원 예산 삭감, 온갖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환경 파괴는 기본이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한 대운하 사전 작업임이 분명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들을 이처럼 길거리로, 혹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 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사상 최대였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4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 채무는 10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어나면서 이자는 15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데에도 4대강 사업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의원들, 그리고 각 언론들까지 모두 세종시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다.

물론 세종시 수정안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대재앙을 예고하는 4대강 사업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붓기 위해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는 데 사용됐던 각종 복지 관련 예산들이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 장애인이 살기 어렵게 됐고, 그 가족들이 더욱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나마 쪽방에서 쫓겨나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이웃들도 있다. 점심을 물로 채우는 아동들도 발생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보육문제로 더욱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게 다 국가 대재앙을 초래할 ‘4대강 사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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