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문제 발단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의 중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이 먼저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정치성향이 강하 법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으면 정치성향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논리를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검사가 참 정치적인 검사다’ 라고 생각한 검사들이 현 정권 안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BBK 검사라든가 아니면 촛불재판이나 또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라든가 모두가 다 승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발단의 근원은 검찰의 기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데 과연 이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미진한 수사를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히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일절 얘기가 없고 판사의 결정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말로만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성영 의원은 우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공안부나 특수부 경력이 전혀 없는 신세대 검사”라며 “검찰이 인사패턴에 있어서도 변해간다”고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의 핵심에는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주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의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문제 있다’고 말했다. ‘부장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장들은 그때 다 탈퇴했는데 평판사들이 남아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촉매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에 이번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사가 있느냐?”고 반문한 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번에 여러 가지 주요한 쟁점이 됐던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때문에)이런 풍조가 이렇게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재차 “아닌 것은 아닌 거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우리법연구회로 연관 지어지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 의원이 사법부에 운동권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40대나 50대 초반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독재정권에 항거한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이 일종의 사회가치의 반영이고, 사회흐름의 반영인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아닌 사람들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판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굳이 우리법연구회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공세고, 사법부를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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