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법적 요건 미비” [시민일보]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반대”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했다.

그는 “우선 헌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다, 헌법 72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만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는 외교랄지 국방, 통일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여권의 일각에서 사실상 행정부처의 2/3가 내려가는 수도분할인 만큼 국가 안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몇 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했다. 수도 이전은 안 된다, 다만 부처를 몇 개 옮기는 것은 수도 분할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명백함에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상적인 국회법 통과 절차를 밞아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우회적인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부대표는 “소위 입법 전쟁이니 하면서 법안 신속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세종시 수정안만큼은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다.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가급적 법안을 늦게 제출해다오, 이렇게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총리는 국정 수행 능력이 미달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 편법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답변 태도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일 민주당은 의총을 연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정치적 해임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태동 자체부터가 법적인 절차를 많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것은 세종시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수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제정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도 환매청구권을 없앤다고 하는 것들, 무엇보다 큰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7대 국회에서 수차례 공청회 세미나를 거쳤다. 그리고 두 차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서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국민 약속이다. 이것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충분히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투표를 한다면 해임안은 가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을 상정하는데 집권 여당이나 국회의장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149석을 채우지 못하는데, 결국은 한나라당 내 의원들이 동조를 해야 될 텐데 동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 못지않게 총리에 대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잘못됐다, 그러니 철회해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원들 양심에 맡겨서 해임안을 상정한다면 여당 내부에서 상당한 분들이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그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에 대한 복당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에 대한 복당을 허용했고, 안건으로 당무위원회에 올리자고 했는데, 내일(10일) 당무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