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로 정부 신뢰 훼손 우려된다
정보수집?정책판단 오류 있어선 안돼
국내비준 성사위해 의도적 왜곡 의심"

[시민일보] 한미FTA 비준과 관련, 국회의 조기비준을 주장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말바꾸기로 정부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최근 한미FTA 비준에 대해 우리 국회의 조기비준을 주장하다가 미국 의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7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늦게나마 현실을 인정한 것은 좋지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 국내여론과 국회의견 조정 과정에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었던가를 돌이켜 볼 때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위한 정보수집과 정책판단에는 오류, 오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일을 끝내 놓고 상대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선비준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저쪽은 미동도 안 하는데 우리가 끝내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FTA는 2010년 상반기 중 양국간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한지 불과 두 달여 뒤인 12월 인터뷰에서 ‘상대가 미동도 않으니 상대와 보조를 맞추자’는 식으로 전망을 바꾼 것도 의아하다”며 “불과 두 달여 사이에 이렇게 전망이 뒤바뀐 것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부의 정보가 부족했거나 판세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미국 상황과 무관하게 국내 비준 성사를 위해 의도적 왜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정보수집과 판세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진실된 정보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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