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학생 무상급식, 반서민적 정책” [시민일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ㆍ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무책임한 선거용 정책 남발하지 말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이 한술 더 떠 국가 예산으로 전 국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꼬집어 말했다.

김 부대표는 “17대 국회 때 저도 학교급식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 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해주면 아이들 건강문제와 경제적 차별감을 없앨 수 있겠다 싶어 검토한 적 있는데,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다가 그 예산을 차라리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돼 입법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초ㆍ중학생 전원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므로, 과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거용 정책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급식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도와주는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 친서민 정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조해진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각 학부모와 학생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력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에게 까지도 제정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가정에게 돌아가는 ‘부자급식’일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대변인은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 자녀들을 돕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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