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유층 자녀까지 책임지는건 효율성 없다"

野 "의무교육 받는 학생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시민일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상급식 등 교육문제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내에서는 여당은 ‘부유층 자녀의 급식까지 책임지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야당은 ‘대체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3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넉넉한 학생에게는 점심값을 받고 오히려 가난한 학생한테는 그 돈으로 무상급식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진정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개선, 교육의 수월성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선별 급식을 할 경우 가난한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술적으로 학교에서 잘 알아서 지도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논리로 본다면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모든 지원이 차별이 되는 셈”이라며 “그건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안 가도록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급식도 학교 교과과정의 하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투자 감소로 해서 5년 동안 약 96조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감세율을 낮춰 얼마든지 재정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우선 순위인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것은 국정포기이자 무책임한 국정수행”이라며 “불필요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예산을 급식예산으로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급식’이라는 여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가 빈약해서 되겠는가”라고 꼬집으며 “지금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가정에는 급식비를 부담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수업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의무교육인데 수업료를 받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밥 먹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교육과정이고 이것을 복지로 보지 말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외국에서처럼 무상급식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난한 학생에게 꼭 편을 갈라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열등감, 우월감의 차이를 두게 해선 안 된다”며 “가난한 가정 아들하고 가난하지 않은 가정 아들하고 구별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맞는 건지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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