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수정안' 의원들 표겨 처리 추진 당의원 억압해 변경하려한다면 다수결의 의사 정의롭지 못해"

[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박계 진영 의원은 25일 세종시 수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장기화는 한나라당은 물론 수정안을 추진하는 측이 내세운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친이 주류계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수정안에 대해 표결로 강제당론화하자는 입장에 대해 “다수결로 밀어붙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시기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수정론자들이 현재의 당론인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꿔 강제당론으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공약하였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고, 임기 중에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나서야 이를 넘어갈 수 있었다.

야심차게 내세웠던 747 공약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이것들과는 다르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 결정했고 ‘더 빨리, 더 큰 세종시 건설’을 공약하였으며 취임이후에는 작년까지도 그 실천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수정안을 추진하는 측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워 이를 밀어붙이고 넘어가려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로인한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임기 내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 아닌가. 당내 주류측인 친이계가 다수결 원칙을 앞세워 표결처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겠느가.

▲다수결의 원칙은 의견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결정방식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소수를 탄압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소중한 원칙을 부정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내 토론을 거쳐 표결로 당론을 변경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을 억압한 상태에서 당론을 변경하고, 이러한 당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다수결의 의사를 정의롭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5년 전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한나라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온 세종시 문제는, 다수결로 밀어부처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시기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에 토론을 반복해야 하며 그래도 의견 합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를 원안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의 가치와 원칙을 내세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처럼,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회가 지켜내야 할 정치의 효율성과 우월성이라는 가치와 원칙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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