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부유층 자녀 지원은 부의 재분배 문제""" [시민일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당의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ㆍ중학교 전면적 무상급식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라며 “부유층 자녀까지 급식비 전액 지원의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생 548만명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고등학생 197만명을 포함할 경우 매년 2조8500억원이 소요될 것인데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일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 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그간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해왔으나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해 예산을 확대해야할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국가가 복지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고,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많은 최상위 계층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고소득층 가정에 무상급식 할 재원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은 가족의 소득수준 및 부양능력을 고려해 무상ㆍ할인ㆍ보조 등의 방식을 병행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급식문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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