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엄청난 국가적 재앙 가져올 것”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2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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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대표,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 [시민일보] 미래희망연대 이규택 대표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규택 대표는 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청와대측의 ‘중대결단’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로 6~7개월 동안 엄청난 갈등과 대립, 소위 말하면 국론 분열까지 가져왔는데 국민투표라는 것은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국회에서 할 일을 변칙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고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종시 문제가지고 지금 여여 갈등, 여야 갈등, 지역 갈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기다 한술 더 떠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잘못하다간 엄청난 국론분열이라는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측의 ‘수도 분할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 71조에 보면 국민투표 대상은 소위 외교ㆍ국방ㆍ국방ㆍ통일 등 국가안위 문제인데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 문제이지, 국방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5년에 한나라당에서 헌법 소원을 냈을 때 그 당시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다”며 “수도분할이 아닌데 자꾸 이것을 수도분할이 된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따른 한나라당 분당에 대해서는 “절대 분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분당되면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보수층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좌파쪽에 정권을 뺏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나라당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명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땀 흘리면서 박근혜 대표께서 살해 위험을 당하면서 당의 입지를 40~50%로 올려놓은 당인데 그 속에서 당선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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