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정배 ""사형은 잔혹한 보복적 형벌""" 사형제 존폐여부 입장 엇갈려

[시민일보] 최근 김길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사형명령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길태 사건 이후 사형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사형확정수가 59명이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집행이 미뤄진 상태”라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위배하는 직무유기며, 법치주의를 어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사형집행을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며 “다른 나라가 폐지하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형제 폐지여부가 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일본, 싱가폴 등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권 후진국 중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 유지 여부를 가지고 인권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사형과 범죄의 억지력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통계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법무부장관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사형은 참으로 잔혹한 보복적 형벌”이라며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명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벌”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번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것은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인데 이걸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형집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형집행 문제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각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살인은 살인으로 통쾌하게 복수하자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감정에는 잘 들어맞는 측면이 있으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범죄인에게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지 않고 죽여버리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법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끔찍한 사법 살인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대체수단들인 종신형 등 평생 징역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형벌을 도입해 사형에 대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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