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표적수사 방지 사법제도 개선안 구상 [시민일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대법원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중점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주선 최고위원은 2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사법제도 개혁의 얼개’를 묻는 질문에 “검찰의 편파수사를 없애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검찰권 행사를 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그에 전제해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 기소를 하는 것인데 선 기소 후 증거수집이라는 해괴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편파수사를 없애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검찰권 행사를 하는 제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이 아무렇게나 수사를 하고 표적수사를 해서 무죄를 받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인권침해며 수사력 낭비, 국가 국력의 낭비”라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검찰권 남용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검찰 인사 독립성을 보장해 검사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무죄평정제도의 엄정한 확립, 피의사실 공표의 강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체 구성 등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수사부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수사부에서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중앙수사부 폐지문제, 무죄평정을 엄중히 해 검찰 인사에 고가를 반영하는 문제, 또 검사들이 정치권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집권 남용죄를 신설하는 등 스무 가지 정도의 개혁 대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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