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법안 4월 국회 통과 위해 최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1 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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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시민일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4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1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1일)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9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하루 종일 열렸고 이번 소위를 사실상 끝으로 지난 17대에 이어 18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4년에 걸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모든 현안에 대해 각 정당적 이해를 떠나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자는 큰 취지 합의가 있어서 9번에 걸친 소위를 걸쳐 모든 현안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다 마쳤다”며 이제 법안조문 정리와 체계심사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에 따르면 31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시ㆍ군ㆍ구 통합 광역화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부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 ▲통합시 지방분권 시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하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개편위원회, 추진위원회 총괄 지휘 ▲시ㆍ군ㆍ구 통합 2014년 5월까지 완료 ▲도제의 지위, 기능 재개편문제 2013년 5월까지 국회 제출 등에 합의를 했다.

허 최고위원은 “내주 안에 법안정리, 체계정리를 마친 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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