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취업에 전혀 도움안돼” [시민일보]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의원은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인턴은 미래 한국경제의 원동력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행인(행정인턴) 역할만 주고, 심지어 그곳에서 배운 것이 전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대로 계속 시행해도 되는 것이며 국가적 대책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고용의 맥을 이어주는 단기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창출로 직무경험 습득과 후속 일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자칫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율은 OECD 국가 중 24%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어땠는가”라며 “실적위주의 단기간 일자리 창출로 오히려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려 1조3000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행정인턴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정부는 지난 한 해 행정인턴으로만 고용된 인구가 10만명에 이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인턴의 계약기간은 10개월로 고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청년층이 오히려 인턴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 외환위기와는 또 다른 상황으로 특히 고용위기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가계소비와 더불어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 “이 회장의 복귀가 그토록 절실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삼고초려 결정이었다면 삼성은 이제라도 심각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대안제시 등 다짐 정도는 국민들게 알리고 경영복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눈에 유독 삼성에 약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삼성이 당초 했던 대국민약속의 이행점검과 투명경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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