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살펴보니… [시민일보] 9일 국회에서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나라당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 동구)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와 국민들간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근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정부는 지난 2월 초 ‘정부 의견에 대해 설명 해달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수변공간이 확보되는데 이 수변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미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둬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개발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국토와 강을 살리는 사업이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진정한 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사회 일각에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와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알릴 것은 알리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아(서울 송파 갑)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이슈인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의 도입은 무리”라며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월 5~6만원의 달콤한 공짜혜택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다른 교육 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급식비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 급식비 지원 방식의 개선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승덕(서울 서초 을) 의원은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1% 능러나면 만들 수 있는 일자리 3만6000~6만개 정도에 그친다”며 “2000년에는 1% 성장에 10만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제 규모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5%라는 높은 성장을 하더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많아야 30만개인데,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매년 70만명이 넘고 있어 심각한 미스매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장기적으로 대학과 대학생 숫자를 늘리는 쪽의 정책 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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