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견모아··· 김문수등 반발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후 안상수 원내대표의 “정치일정상 더 늦출 수 없다. 기본 목표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있으니 특위에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발언에 참석한 90여명의 의원이 동의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토론은 충분히 이뤄졌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들께서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참고하리라 생각한다”며 “의견수렴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의회의 존치 여부, 도의 존치 문제들은 야당과 협상에 의해 처리할 것이고 원내대표단끼리 협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달 31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일부 개편돼 국가 사무가 자치단체로 대폭 위임되면 그때 가서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해 2013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인 이해봉 의원은 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맞고, 자치의 특성이 강하지 않은 만큼 구의회 폐지는 옳다”고 했으며, 임동규 의원은 “단체장은 직선하면서 기초의원 없애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없애면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전부 없애야 하고 기초단체장도 선거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태근 의원은 “자치구를 광역화하지 말고 자치구를 아예 없애는 대신 광역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구식 의원은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선거가 분열과 갈등인데 선거가 너무 일상화ㆍ제도화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한나라당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과 관련,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지방행정체제개편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돼야 하고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부터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하고, 지난 1년간 중앙주도 시ㆍ군통합 추진은 자치단체간, 주민들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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