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 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가계 통신비가 3사분기 13만6432원에서 4사분기 13만8972원으로 2540원 상승해 ‘통신요금 인하방안’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보완해서 도입될 재판매제도의 경우에도 9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는 당분간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3월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당과금의 경우 요금제의 변경 없이 과금단위만을 변경했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추후 매출액 감소를 막기 위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초당과금 방식을 확대하기 보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ㆍ무선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체 가구의 12.4% 정도만 유ㆍ무선서비스간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미진한 상황”이라며 “결합상품의 활성화가 요금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할인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ㆍ무선 결합상품의 경우 더 많은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의 완화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결합상품 이용가구의 37.9%가 ‘인터넷+인터넷전화’ 형태의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일반집전화’, ‘인터넷+이동전화’, ‘인터넷+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13.6%, 8.8%,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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