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유명무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5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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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목사 ""조사단장, 現 검찰 아닌 사람이어야""" [시민일보] 검찰의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민간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던졌다.

인명진 목사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짜 맞추기식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조사단장 조차도 현직 검찰이 아닌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목사는 “정부가 다 정해놓고 우리 사회의 존경 받는 원로들이 또 거기 가서 들러리 서고, 그래서 흠집 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얼마 남지 않은 존경받는 사회원로들이 이번에도 또 가서 상처입고 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돌아가는 일을 보면 순서도 바뀌었다”며 “조사단장이 조사해봤더니 무혐이더라, 그러면 도대체 민간위원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단장이 ‘검찰이 조사를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가)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또한 조사단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인데, 사실 먼저 민간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 조사단장이 필요하면 조사단장을 선정하는 권한까지 줬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간다”며 “사실 특검이라는 것도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 것이다.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대차게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유야무야 되고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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