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검사 포함)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한다.

또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검사가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