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선대인 부소장 [시민일보] 정부가 미분양 주택 4만가구 매입, 대출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는 경제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SBS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책은)미분양을 걱정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잘 짚지 못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고 집값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집을 사줄 수요가 끊겨버린 것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늘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등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주택시장은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방편책으로는 대세 하락 흐름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의 급락을 막아 주택가격을 연착률시킬 필요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연착륙을 부르짖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정말 연착륙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니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결과는 지난 한해 내내 가계부채가 45조원 정도 다시 늘어났다”며 “사실은 부동산 거품 연착륙을 시킨다고 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품 붕괴 에너지를 오히려 키워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경우도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의 경우 2008년 말 정부의 가격 거래량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이렇게 자꾸 집값이 자산시장에서 조절되는 걸 막는다는 핑계로 오히려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원들을 자꾸 소진하고 있고, 거품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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