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자치 의미 퇴색시켜… 재검토하라
진보신당 시민 생활롸 직결… 국민 뜻 따라 추진
한나라 구청장 견제 더 강화… 6월초 처리 강행

[시민일보]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은 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대해 28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출항하기도 전에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초 특별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는 2014년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학계, 당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기초의원 폐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체제개편 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둬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백지 위임해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같은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생활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전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표는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구의회는 선출하지 않는 방법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구의회 없는 구청장은 독재 구청장, 비리 구청장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의와 지방 1당 독재로 제대로 살아 숨 쉬지 못한 지방자치가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며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6월 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시군통합과 읍면동 풀뿌리 자치 통합, 자치구 등 큰 테마만 법에 담고 나머지는 앞으로 4년 동안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쳐 대통령 직속 행개위에서 심층논의한다"며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속에서 선거가 실시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는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지만 소속 의원 87명 중 의견을 제시한 67명의 52%가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했다"며 "구정위원회에 구청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예산안조례안 등 구청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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