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노조 가입ㆍ탈퇴 관련 정부 무분별한 공개 금하고 있어” [시민일보] 한나라당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집단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잘못됐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재성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는 3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안 모두 노조의 가입ㆍ탈퇴 관련 정보를 ‘사상ㆍ신념ㆍ정당 가입과 탈퇴ㆍ정치적 견해ㆍ건강ㆍ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민감한 정보로 규정, 무분별한 공개를 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편향적이었으면 판사출신인 같은 당 홍일표 의원조차 법원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언동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일일이 발송했을까”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른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삐뚤어진 의리를 과시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명단공개의 명분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핏대를 세우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과연 누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 굳은 신념이었다고 해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하고, 한술 더 떠 불법릴레이를 선동하는 모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은커녕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차떼기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 불감증’은 수년이 흐른 지금 사법부를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행태로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을 때 정부여당은 ‘법치’를 앞장세워 법의 심판대에 올려 세웠다”며 “‘법치’에 대한 파괴행위를 도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원칙’은 무엇이며 ‘일관성’, ‘신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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