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노사정간 합의가 필요…국회, 원만한 타협 건고하고 중재노력을 해야""" [시민일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의결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일방적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개정된 이 노조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피하고자하는 경영 계층의 입장을 반영해 무리수를 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면서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노정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정간의 파국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사정간 대화의 창구를 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타임오프가 노조를 너무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면위에서는 표결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노사정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진정성 있게 노동부가 보여줘야 하고, 또 국회에서도 노사정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다시 권고하고 중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을 비친 것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시 노사정 위원회에서 참여 기구조직을 통해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국회로 가져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법칙에 따른 아주 세부적 사항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기능을 우리가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결정에 대해 “정책 연대 파기는 우리 노사관계를 한참 후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이건 어렵사리 논의돼 왔던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들이 실용정부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또 책임여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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