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인권위처럼 완전 분리된 공무원 조직으로”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수처를 만든다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과 완전히 인적으로 분리된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기획수사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정보수집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안정된 독립된 조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과잉수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폰서 검사 사건을 보면 검찰 내부의 비리,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과잉수사가 아니라 거의 수사가 결여돼있는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경 개혁이)노무현 정부 시절 제대로 논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빨리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안정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5월 국회부터 빨리 논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한 번 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폐해는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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