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정부정책 홍보하는 공약""" [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재탕, 삼탕, 정부 정책 홍보하는 공약”이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민주당은 지난 4월25일 지방선거공약을 발표했고, 한나라당도 최근 중앙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한나라당과의 정책 대결을 위해 한나라당 공약에 대해 간략히 점검해 봤다”며 배포한 ‘한나라당공약평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 ‘재탕, 삼탕 공약’, ‘뒷북치기 공약’, ‘부자감세 공약’, ‘무책임한 공약’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대부분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공약이행계획이 전무해 현행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 공약으로서의 진정성의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이미 법률로 제정된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 ‘뒷북치기 공약’, 국회 법률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축소시킨 내용을 한나라당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이율배반 공약’도 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 등에게 특혜만 주는 ‘부자감세 공약’, 서민에게는 실효성 없는 말로만 지원하는 ‘서민무시 공약’이며,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인 남북문제,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2지방선거는 'MB정부 2년', '한나라당 독주 4년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적 평가이며, 심판의 날”이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에게만 시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음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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