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자사고, 집안 좋은 애들 모아놓은 것” 이, “글로벌 시대, 학교 다양화는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서울시교육감 보수성향 후보인 이원희 후보와 진보성향 후보인 곽노현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현안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3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자율형 사립고, 무능교사 퇴출, 전교조 교사들 퇴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곽노현 후보는 “결국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상위 20% 애들 여기다 모아놓은 것”이라며 “전국 사교육비 증가율에 대해 서울이 3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후보는 “일반계고는 쭉정이 모아놓겠다는 건데 일반계고에서 서울대, 명문대, 인 서울의 대학교 가는 애들이 어떻게 생기겠나”라며 “저는 혁신학교 동네에 있는 학교를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좋은 학교로 육성할 것이고 특히 낙후지역부터 그런 학교 300개 만들어서 학력격차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원희 후보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확대 하자고 하면서 사교육비 줄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상대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후보는 “(곽 후보는)현장을 모르시니까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말씀들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획일화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글로벌 시대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도 부모님이 바라는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려우니까 조기유학, 기러기아빠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생의 개성과 신념에 맞게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고로 확대되는 것이지, 자꾸 성적 얘기를 하는가”라며 “다양한 교과를 중심으로 한 고교와 산학을 연결하는 전문계 마이스터고 신설, 학교 다양화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퇴출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우리 법은 초ㆍ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전교조 교사 퇴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불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원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전교조 교사들의)정당 가입은 불법”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곽 후보는 “정당 가입이 불법인가를 당연한 것이지만 정당가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임 파면하는 것이 옳으냐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후보는 “공정택 전 교육감 같은 경우 1, 2심 판결 받고 교육감직 수행했고, 지난 번 뇌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장들도 한나라당 공천 신청한 교장들 사실 전혀 징계 받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법 집행의 결여 뿐 아니라 교과부가 막가파 수준으로 징계 추진한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참여는 이원희 후보도 교총회장 때 주장한 것인데 OECD 기준에 현저히 결여된다. 여기에 대해 정책적 논의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후보는 선관위가 배포한 공보물 중 자신의 공보물이 대량 누락된 것에 대해 “명백한 관건개입”이라며 “선거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책 공약을 따져볼 수 있는 공보물 자체가 4000세대가 넘게 안 갔다. 지금 미발송분을 등기우편도 아니고 빠른우편도 아니고 보통우편을 발송했다는데 과연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받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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