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부활 논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5-31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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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역항 지정으로 대운하 속임수 드러났다” 서울시, “대운하와 별도 추진...안전성 등 문제없어”

[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대운하’ 부활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일대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본부장인 김진애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이었던 강에 화물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내륙항구 지정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중단 발언이 결국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법과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마저 거부하고 강행되는 4대강 파괴사업과 폭력적인 속도전의 원인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향해 "한강을 준설해 수심을 더 깊게 하고 교량의 다리 사이를 넓게 해서 천안함의 4배가 넘는 5000톤 급의 화물선을 띄우겠다는 한강운하는 오세훈표 대운하 계획"이라며 "오 후보에게 적합한 수식어는 운하시장 후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무역항은 화물선 운항이 아닌 관광선 운항을 주목적으로 국제항을 조성하는 것이며 추후에도 여의도 무역항을 통한 화물 운송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항만법상 '항만'이라는 것은 '무역항'과 '연안항'만으로 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의도 일대를 '무역항'으로 지정한 것뿐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해 왔다는 것.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과 기존 교량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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