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 “세종시, 4대강 등에 대한 국민요구 선행돼야”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가려는 제안”이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심판과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어떠한 대응이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폭발적인 이슈인 개헌이나 행정체제개편 같은 새로운 정치의제를 던져 국민적 심판을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우선 개헌 문제를 논의하려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빨리 선행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은 4대강 문제, 세종시 원안 약속, 민주주의와 평화를 후퇴시키지 말라는 것 등인데 이를 보다 분명하게 여당측에서 수용하고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논의는 여야가 서로 공히 얘기하고 있지만 개헌 이슈는 정치권에서는 블랙홀과 같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폭발적 이슈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 중단 문제, 세종시 원안 시행 등에 대해 정부가 대안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 문제도 방송장악을 비롯한 언론자유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복원 돼야 하고, 천안함을 어떤 측면에서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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