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거역하고, 끝내 국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

국민들은 지방선거 표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포기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어디 한 번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 1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우기고 있다.

국민들 절대다수가 ‘환경파괴’ ‘생명파괴’를 우려하며,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도 혼자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길 바라는 반면, 대통령 뜻대로 강행하길 바라는 국민은 고작 2명꼴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는 안하무인이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이 문제의 책임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 자신이다.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그는 “세종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맡긴다”고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말았다.

특히 ‘국회에 맡긴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히 공을 떠넘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의 원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른바 ‘친이’라고 불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한나라당, 즉 이명박 추종자들에 의해 점령당한 셈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결국 ‘국회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친이계에게 ‘너희들이 처리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즉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는 ‘출구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입구전략’이라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MB 추종자’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이 상임위 부결로 사실상 폐기된 수정안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28일 부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라도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임위 부결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올리면 통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구제조항이다.

더구나 11대 국회 이후 상임위 부결 법안의 본회의 상정사례가 8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한 일이 없었다. 전부 부결됐다. 특히 민주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17대 국회에서는 2건이 부의됐지만 상정조차 시키지 않고, 폐기시켰다.

그런데도 민심(民心)보다 이심(李心,이명박 마음)을 우선하는 MB 추종자들은 막무가내다.

실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임동규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집단서명을 받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까지 무려 4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완료, '30인 이상'이라는 부의 요건을 벌써 충족시켰다.

28일까지 몇 명이 더 추가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단순히 표대결 만 봐서는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23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여명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친박계 50~60명 정도가 반대하면 부결된다.

그러나 19대 총선 공천권을 MB 추종자들이 거머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가 드러내 놓고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상임위 표결 과정에서 최구식 의원 등 일부 친박계가 이탈한 마당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그대들을 기억하고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줄지는 몰라도 국민은 반드시 그대들을 응징하고 말 것이란 사실이다.

민심을 거역하고 부의 요구에 집단 서명한 MB 추종자 그대들의 이름을 기억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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