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미군 작전계획에 한국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시민일보] 한미간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단히 심각한 군사주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정희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평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받고는 있지만 작전 계획수립은 역시 한미연합사에 위임돼 있다. 이것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작전 계획에 한국군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측이 전작권 연기의 이유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경계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국방부가 예산부족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전시작전권환수를 위해 다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동안 노무현 정부시절에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키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평균 2020년까지 9% 정도 높이는 것으로 예산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로 그동안 착착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오히려 현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정부가 2008년에 국방백서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그리고 주한민군이 주둔한 전제로 또 특별한 유사 상황이 생길 때는 69만 미군이 신속전개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며 2012년 4월 예정된 대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작권 반환시기가 (2015년 12월 이후로)다시 연기되거나 또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반환시기 연기 문제는 전작권을 반환받으면 안보위기를 해결 못할 상황이 있어서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모자라서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냉각된 남북관계, 그리고 악화된 위기 상황에서 군사주권환수 문제를 연결시키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과연 군사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대단히 무방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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