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서 贊 105명 VS 反 164명 '부결'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결행된 한나라당 친이계의 도발이 무산 되고 말았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의원 재적 291명 가운데 재석 275명,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된 것.

당초 국회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 모두를 부결시켰으나 이에 불복한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66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하는 바람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발표로 쟁점이 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세종시 건설 계획은 당초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수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모았다.

박 전 대표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국민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도쿄 3배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과거와 같은 정책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그것이 원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플러스 알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 하는 국민정부의 실천 의지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며 “세종시 성공을 넘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치신뢰’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효율성 문제로 원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낭비는 얼마나 크겠는가”반문하면서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은 그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박 전 대표는 “수정안, 원안 지지하는 분들 모두 애국이었으면 한다.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우리 앞에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많다. 안보, 양극화, 고령 분열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마음속에 묻었으면 한다.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찬성 105 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반대164 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학용 심대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영호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석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기권 6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세연 박민식 유성엽 정의화 조전혁 황진하

▲불참 16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승규 김성태 백성운 송영선 신낙균 안경률 이경재 이영애 이용경 이종걸 이한성 임두성 정몽준 정병국 진성호 최경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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