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핵심공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논란 정운찬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사의표명
이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국정운영도 ‘흔들’
박근혜 위력 확인...반대토론으로 부결 ‘쐐기’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과학도시건설 표류논란이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종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세종시 후폭풍에 휘말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과학도시 표류 논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그동안 논의됐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플러스 알파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및 여당은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학벨트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 논란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 공약 사업으로 이미 약속했던 것인 만큼, 수정안과는 무관하게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 과학벨트 사업은 2007년 11월 대선 한달 전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됐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사업의 종합계획이 확정됐고 과학벨트 특별법안이 같은 해 2월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세종시 수정안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수정안 부결을 핑계로 과학벨트 사업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플러스 알파'는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플러스 알파를 또 이야기 하냐"며 정부의 플러스 알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운찬 사의표명= 우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결국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운찬 총리는 30일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뒤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당사자로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7일에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수정안 부결에 대해서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엇이 진정 옳은 일인지 헤아려달라는 목소리가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가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이 국회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심히 걱정 된다”고 덧붙였다.


◇MB 레임덕 가속화= 특히 정 총리의 사퇴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켜 하반기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이미 예견되긴 했지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그나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4대강 사업도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여권 인사가 레임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중립 성향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문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별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통해 친박계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 아젠다’의 추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 위력 확인= 이번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쐐기를 박은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 전 대표는 전날 국회표결에 앞서 수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원안+알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하는 등 친박계의 표심 이탈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세종시 원안+α’를 고수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의 전면적 압박 속에서도 원안을 끝까지 고수했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다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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