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세종시 총리’보다 더 어렵다” [시민일보] “후임 총리는 ‘4대강 총리’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본다. 4대강 총리가 ‘세종시 총리’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에 대해 8일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이른바 민심 수습형 또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4대강 총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실패하고 4대강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선 후임 4대강 총리는 세종시 총리보다는 형편이 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이른바 4대강 총리가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우선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그야말로 국민과 싸우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총리는 당연히 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세종시 수정 때에는 정운찬 총리한테 우군이 있었다.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신문이다. 정운찬 총리의 수정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 신문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수신문이라도 지지하는 기사, 사설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4대강 관련 부처 장관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라는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되든 경질되든 큰 관심이 없다. 또한 유임되든 또는 새 사람이 임명되든 4대강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4대강 사업은 청와대, 즉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일하는 전문 공무원들과 그 산하기관의 이른바 전문가들이다. 그들에게는 참 지금이 그야말로 어려운 오욕의 세월이 아닌가 싶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내년도 4대강 관련 사업예산으로 총 9조 2000억 가량을 신청해놓은 것에 대해 “현재 정부의 생각은 국민 절대 과반수의 요망, 지난 번 지방선거에 반영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4대강 사업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보와 준설, 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댐이고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이다. 그러한 보 건설과 준설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일부 보수 신문에 4대강 관련 광고를 하면서 ‘주요 공사가 이미 36% 진행되어서 중단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부르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객관자적, 제 3자적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객관자적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찬성과 반대 측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특히 이런 광고까지 내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이미 36% 진행되어서 중단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주요공사라는 것이 보 공사다. 이게 36%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자연 파괴를 막고 혈세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한강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질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줄 알 것”이라며 “팔당 상류의 한강 수질이 좋아진 것은 상수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팔당댐이 수도권 물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사실만 볼 것 같으면 팔당댐이 없었더라면 강물은 더 깨끗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4대강에는 첨단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 흐름을 조절한다. 보와 댐은 미국에만 봐도 200만개나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뉴브 강에만 700개가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그것은 사실상 높이가 10m가 되면 댐이다. 그것은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을 공급한다는 것도 쓰겠다는 데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첨단 가동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선언했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지 않고 운하에 필요한 관문 설치 계획도 없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 보를 건설하는 위치는 대운하 계획에 나왔던 관문의 위치와 거의 같다. 그리고 왜 보가 그 위치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정확한 해설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나 청와대가 최근 4대강 관련해 국민과의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구상할 때부터 하천법, 행정자치법,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여론 수렴과 토론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토론을 안 한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며 “이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 야권이 받을 수 있는 역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가던 뭐가 웃을 얘기 아니냐”며 “그야말로 비웃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스갯거리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야말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에서 70년대 초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이 운영하던 별개의 비선조직이 일으킨 사건이다. 전직 CIA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비밀팀을 백악관의 참모진이 운영을 했고, 이들이 민주당 선거 본부를 침입해서 자료를 훑어보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성 비밀문서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한 다니엘 엘스버그 박사를 사찰한 것이 나중에 폭로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다. 비선조직 그 존재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언론 보도처럼 그 조직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민간 비선조직과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그야 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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