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성남시보다 나쁜 상황 수두룩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공기업 부채가 108%로 제일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채가 76%다. 금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15일 지자체의 부채 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빚이 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생산적이면 언젠가는 다시 세수가 늘어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사업 내용이 생산성이 없거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더 계속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는 너무나 많다. 성남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케이스지,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재정악화로 도산선언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재정악화 원인에 대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방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하면 좋은데 지방의회는 견제가 안 되고, 시민단체들도 별 관심을 안 보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것도 있다. 또 셋째로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 놓고는 공기업이 엉터리 경영을 많이 해서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정부가 감세정책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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