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성남시 지불액수 규모 두고 ‘진실공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6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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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국토부 말장난 하고 있는 것” [시민일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성남시측이 지불액수 규모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성남시가 LH공사에 지불할 금액은 35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남시는 2300억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부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말장난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공동공공사업비로 지출할 돈이 2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첫째 LH공사에 현금으로 줘야 될 350억, 그 다음 다시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시설비가 한 500억 정도”라며 “이건 패소가 100%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500억원은 계속 소송 중인데 지금 현재도 이미 주는 걸로 확정은 돼 있는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1500억원은 판교외곽순환도로 이전비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즉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여유가 있어 1~2년 미룰 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항목, 초과수익금 등 2900억원은 국토해양부가 빨리 넘겨받기 위해 7월달에 정산을 끝내자고 계속 독려해왔던 것”이라며 “정산을 빨리 끝내고 돈은 나중에 받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연말까지 350억만 내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7월까지 정산을 끝내자고 하는 얘기와 상치되는 것”이라며 “이건 국토해양부가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것이고 합의서상 정산 끝나고 6개월 후에 줘야 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과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 못 주겠다가 아니고 당장 1~2년 안에 이 5000억원 가까운 돈을 조달할 수가 없다, 이걸 지방채를 발행할테니 승인을 해주면 일시에 갚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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