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주택가격 내려갈까 봐 정부가 개입하느냐?” 쓴 소리 [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21일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시기인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주택가격 내려갈까 봐 정부가 개입하느냐?"고 쓴소리 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이날 pbc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제일 큰 요인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분양 값 상한제니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누적이 많이 됐었다. 공급과잉이다. 정부도 이 판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니까 공급 과잉 성격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 감소도 많이 있다. 경제 위기를 맞아서 소득이 안 오르거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양극화가 돼서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한 곳에 막히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저기가 막히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기조가 있는데 돈을 좀 더 줘서 사도록 하자는 것은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

이 의원은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거는 안하고 돈 풀어서 해보겠다고 하면 경제위기가 거품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인데 거기다가 거품을 더 얹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 더 빌려주면 새로운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 시장 내지는 금융 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예방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이거는(세제완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적당하면 자기 책임 하에서 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후유증은 없을 거다.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들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고유 과세하는 것도 사실은 철폐하는 게 맞다.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 집 한 채라도 큰 집 하나 갖고 양도차익 많이 생기는 데는 고유 과세하는 게 맞고, 작은 집 여러채 팔아서 양도 차익 얼마 안 생겼는데도 고유 과세 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지방 미분양 주택에 100만채 적용하는 것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업계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가격 규제 하는 거다. 가격규제 하면 품질이 자꾸 규격화되고 떨어지게 된다. 고급화하려는 시대 변화에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분양분을 원칙적으로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로또 만들어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면 안 된다. 마침 보금자리 주택 입지가 비교적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은 데다. 그런데다가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서민들한테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거는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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