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규모 사표 유도” 野, “법률적 문제 없어” [시민일보] 여야가 부재자 투표 이후 단일화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선거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부재자 투표가 이뤄진 후 단일화를 하는 것은 대규모 사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유럽에 대부분이 그렇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재자 투표가 이뤄진 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1인 1표의 평등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사무총장은 “유불리를 떠나 야당이 단일화 쇼를 할 것이라는 건 처음부터 예측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도 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반영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를 공천했으면 책임을 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책임 정치를 해달라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라며 “약체 후보 공천을 아무렇게나 했다가 막판에 정당간 단일화를 한다면 정당 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사퇴하는 거야 막으면 안 되겠지만 정당간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한참 선거전을 진행하다가 부재자 투표가 이뤄져 부재자 투표 용지는 선관위에 도달해 있는데 단일화를 통해 후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부재자 투표 이후 단일화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진보적인 정권이 지난 20여년간 각국에서 이런 선거 단일화 과정을 통해 집권하고, 훌륭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정당들이 4대강에 반대한다든지 또 교육과 보육, 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커다란 정책에 관해 대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당이 쪼개짐으로 인해 민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선거 연대를 이루고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상위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난 '사표‘ 발생 문제점에 대해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겠으나 그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국정에 잘 반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는 민심이 30%밖에 안 되고 70%가 지금 4대강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사분오열돼서 70%의 국민들의 민심이 국정에 못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며 “(단일화는)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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