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 검토해야” [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성남구시가지 2단계 주택개발사업을 비롯한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LH공사의 재정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전국에 무분별하게 개발 말뚝을 박아온 후유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LH공사의 재정난은 지금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LH공사 이사장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국책사업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결정적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통합이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재정난이 일시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단되는 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토지공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곳을 했었고 재무구조가 아주 좋았다”며 “문제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부실화가 됐는데 주택공사를 사전에 구조조정을 거친 후에 통합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두 개의 부실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면서 공룡과 같은 거대 공사가 탄생은 했지만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이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LH공사의 사업중단과 관련, “LH공사가 사업을 계속하면 좋겠으나 하루 이자가 85억원이 나가고 재무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선은 LH공사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먼저 해서 매각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09조원이나 되는 채무를 자구노력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책사업에 한해 LH공사에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국책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LH공사가 원가 이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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