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美 주도 北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 [시민일보]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중국은 협조 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옥임 의원은 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에 중국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핵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 또 미ㆍ중 관계 틀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은 북한과 일정 관계를 유지해야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를 유지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관계속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국의 태도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측면도 있고 북한이 예컨대 극단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재에 대한 북한의 강경책 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몇 개 안 되는 핵을 가지고 또 한 번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들여야 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팔장 끼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미국이 국제 사회를 동원하는 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의 파장도 만만치 않지만 그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이 치러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닐 것”이라며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볼 때 기존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확률이 클 것 같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실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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